[프라임경제]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세금이 사상 처음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1조2000여억원, 2010년보다 4500억원 늘었고 2009년 보다는 무려 6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납세자들이 낸 신용카드 수수료도 1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09년 납세자들이 낸 신용카드 수수료는 이보다 5배 적은 29억원에 그쳤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1.2%의 높은 수수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이윤 뭘까. 이는 무이자 할부혜택 탓이 크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장 6개월가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세와 벌금, 과태료, 법원 인지대밖에 없다.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와 비교해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커지자 지난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수수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오는 4월부터 수수료율을 1.5%이하에서 1%이하로 낮추도록 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