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복지예산 확대 등 서울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소통’을 화두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취임 첫날부터 지하철로 출근하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잇따른 파격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정책 구상에 있어 지나치게 이벤트 중심이라는 비판과 함께 잦은 주택정책 발표로 혼선을 주기도 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박 시장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소통’을 담은 ‘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1%가 99%를 지배하는 승자독식 사회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 바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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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소통과 복지를 중시하는 박 시장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 ||
취임 첫날 시장으로서 처음 서명한 정책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박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0월27일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안에 서명을 했다.
◆‘소통’과 ‘복지’가 우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5, 6학년까지 확대됐다.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고 초등생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3월 개학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이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 이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행진에 경종을 울렸고, 실제 올해 여러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하이서울 대학 장학금이 실설하고,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 하면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박 시장은 시정의 중심에 '시민참여'를 놓고, 전세계 최초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하면서도 ‘시민이 시장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실제 박 시장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를 지난달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시민이 시장·부시장이 돼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1일 시민시장·명예부시장 제도와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모티브로 삼아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경청투어 ‘마실’도 운영 중이다.
그런가 하면 박 시장은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는 현장성을 강조하며 생활현장 속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주택․도시정책에 ‘우려’
그 일환으로 박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3일 방문한 곳은 영등포 쪽방촌이었다. 영등포 쪽방촌은 박 시장이 취임 첫날 방문했던 곳으로 당시 박 시장은 여성화장실 설치와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약속했고, 3일 방문에서 새로 설치된 화장실과 수도계량기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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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임 후 가장 처음으로 방문했던 영등포 쪽방촌을 다시 찾았다. | ||
반면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주택·도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 강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고, 재원조달 등의 실천계획이 세밀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
최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정책만 해도 실태조사만 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00여 곳에 이르는 뉴타운, 재개발 구역 등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과연 100일 만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의심스러운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출구전략에 대해 “‘현실 타개책’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마을 만들기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뉴타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출구전략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시장에서 기득권과의 마찰, 재원 마련, 정부와의 협조 문제 등 정책추진에 있어 해결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