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6일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와 공영개발’ ‘환매조건-대지임대 분양주택 병행’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이른바 ‘반값 아파트’ 도입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부동산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28일 “3~4월 전세대란이 예고되는 지금 집 없는 서민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내년 봄 이사철이 걱정인 서민들 눈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가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며 “홍준표, 이계안 의원과의 3자 ‘부동산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빨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쟁점이 없는 대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국면으로 갈수록 부동산 정책은 입법화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인 대선국면과 3~4월 이사철을 앞둔 1월에 부동산 정책만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1월 중에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예고된 전세대란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 발언’을 시작으로 ‘할 말은 하겠다’며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직접 지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뒤집어엎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작 막말을 해야 할 대상은 이들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침묵 속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지금이야 말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때인 것이다. 두 의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