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민들이 정부의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유지 입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서며 공공기관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2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회 등 150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고 독점적 사업구조 및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피력한 정부의 당초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올해는 부산시가 한국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3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의지 부족과 정책추진력이 실종된 상태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착공이 2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산의 금융중심지화는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정부의 경영통제수위가 가장 높은 준정부기관으로 계속 지정해 놓는다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날선 비판을 던졌다. 부산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향후 이들 시민단체들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촉구 기자회견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기재부장관 항의방문 및 허태열, 이진복, 조경태 국회정무의원 해제촉구 방문 등으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부산 2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 촉구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 70일만에 부산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부산 시민단체들은 3년째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사라지면 2∼3년 내에 해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