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회의 및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앙정부, 타 시·도와의 정책공조와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100일 앞두고 진행된 협의회는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여수에서 마련됐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조율 의지를 보여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적극 제기했다.
박 시장이 제기한 주요 현안에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피력과 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현실화 등이 있다.
2007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동안 대중교통요금(지하철, 버스)을 동결해 왔지만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추가 운임손실이 월 261억원에 달해 서울시 재정부담으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
이에 박 시장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히고,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보조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은 국가적 정책사업인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의견과 같이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 보조를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기준마련을 건의하는 등 정부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도록 제안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국가적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및 지원을 다짐하는 자리이자, 중앙정부와 시·도가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