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와 불건전 거래 차단을 위한 감시감독이 계속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31일 ‘2012년도 보험분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와 대주주 및 계열사간의 거래시 공정ㆍ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불건전 거래 차단 외에도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 보고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2012년 보험감독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맡은 보험감독국 허창원 국장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지적받아온 보험사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상이하거나 모범규준의 취재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임원 선임도 보고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원 자격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별 보유위험 정도에 따라 적정 보험료가 산출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허 국장은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농협보험이 보험법령상 세부 감독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며,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과 민영보험회사간 동일한 감독규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상품 안내자료의 이해도를 높여 모집질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동시에 보험회사 직원 신분의 텔레마케터에 대해 교육을 실시, 자격요건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2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올해 보험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추진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선제적 대응 △건전성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시장 공정, 투명성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