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재벌, 지네발 확장 법으로 차단"

[프라임경제] 최근 재벌들이 빵집·분식점 등 골목상권에서 일부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은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움직임에 불과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선 의원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로 제정키로 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과 동시에 현 정권에서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벌의 지네발 확장을 막고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윤리나 재벌의 선의에만 기대려 한다면 정부나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론몰이나 중앙부처의 압박을 통해 땜질 처방하는 방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