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주.화순)은 26일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소값 하락의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파동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축산물 수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 부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등 농정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로인해 지난 4년 내내 한국 농업은 존폐 위기를 걱정할 만큼 피폐화 되고, 극에 달한 농민들이 생업현장인 농촌에서 내몰려 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논에 사료작물 재배시 현행 ha당 300만원 지불하는 보조금을 상향함과 동시에 수확한 조사료를 사료안정기금 등을 통해 공공비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도태자금의 충분한 확보와 조기집행, 7단계에 걸친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유통구조개선에 정책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