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동산 투자 격언 중 '정책에 반(反)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에 반해서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를 여실히 검증하듯, 강도 높은 관할당국의 '8.31,3.30,11.15 부동산대책' 들은 과열되는 국내 부동산 투자 열기를 한순간에 급랭시켰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끝없는 원화가치의 상승(환율하락)이 계속되자 환율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빗장을 꽁꽁 걸어 잠궜던 외환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는 과거에 남아있던 필요이상의 규제들을 풀어 앞으로는 외환의 ‘유입촉진-방출억제’ 시스템에서 ‘유입촉진-방출촉진’ 시스템으로 전면 체질 개선을 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외환자유화 시대에 맞춰 해외부동산 시장의 개막을 선포했고 국민들은 이제 누구나 해외부동산을 사는 것이 합법적인 시대가 됐다. 이로 인해 갈곳 없는 부동자금은 정부의 정책대로 해외부동산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게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이 해외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부유출’, ‘해외부동산도 버블’, ‘편법 증여,자금세탁’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동산 시장은 좀 더 폭넓게 개방되야 하고 외환규제는 좀 더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늘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 번째로, 글로벌화 시대에 비단 농산물, 제조업 분야만 세계에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으로서 외환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2008년도에 개방한다는 외환시장도 열어야 할 대상이라면 좀 더 ‘쿨(cool)’하게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빠져나간 외환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편법 증여나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마련된 상태에서 해외부동산 시장이 열려야 한다. 하지만 외환규제와 외환관리는 분명히 틀리다. 아직도 현재의 외환거래법은 사전에 불필요한 요식절차와 사후 외환관리에 별 의미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남아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현재 의무화 되어 있는 전산상의 외환거래를 좀더 시스템상 강화시켜 사후에 문제가 있는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그 외 전산상의 거래를 거치지 않는 소위 ‘환치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큰 패널티를 줘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시스템만 더욱 구체화 된다면 아마도 편법 증여나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해외부동산 버블’ 논쟁이다. 비단 국내 부동산만 버블이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최근 3년간 전 세계는 초유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했다. 또한 물가상승과 유가상승은 지속되 왔다. 이로 인해 경제학 원리상 부동산의 가격은 대세 상승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 아니다. 물론 필자가 다닌 곳 중에서 버블인 지역도 많이 봤다. 중요한 것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라고 논하는 이분법적인 발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해외부동산을 투자해 좀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부유출’ 논란이다. 정말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말할 때 보통 GNP(국민총생산)를 잣대로 많이 삼는다. 이는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연간 벌어들이는 총생산량으로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산과 소득이 전부 포함된다. 즉, 좁은 대한민국 영토에서만 부동산 투자로 우리끼리 돈을 벌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부동산 투자 소득을 올려 GNP의 수치를 올리는 것도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하는 바다. 따라서 ‘국부유출’ 이 아닌 ‘국부의 재생산’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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