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번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기본구상은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감축이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실제 장시간 노동이 특히 심한 곳은 자동차, 조선, 철강업체들로 휴일특근이 주 52시간에 포함돼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든다.
완성차업체 역시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을 합친 초과근로 수당이 월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업체들도 월급의 25~30%가 초과근로수당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감소 문제에 대해 노사 합의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대놓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근로자 4만5000명의 현대기아차의 경우, 많게는 9000명 가량을 추가고용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납기일을 못 맞추고, 직원들 봉급도 적어질 수 있고, 일단 사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세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노동계와 기업의 이 같은 반응 속에서도 취업난과 일중독에 빠진 노동현실을 타개하는 계기다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실제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던 사람을 고용 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노동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