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인기 직종으로 몰리면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자비 부담액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근 실업자들은 주방장, 조리사, 바리스타, 웹디자인, 예쁜글씨 등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직종으로 훈련생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인기 직종인 건설·기계 관련직, 중장비 운전, 보일러자격증, 한복, 옷수선, 단순생산직, 농림어업 등은 교육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자비 부담액 비율이 20%였던 주방장과 조리사, 바리스타, 웹디자인, 예쁜글씨 등 소위 말하는 인기 직종에 대해 훈련비용을 45%로 올리고, 공급 과잉 상태인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회계사무원, 사무보조원 등은 40%에서 45%로, 그 외 직종은 20%에서 25%로 자부담 비용을 올리는 한편, 비 인기직종인 건설 및 기계관련 직종은 면제키로 했다.
이에 인기 직종 직업전문학교는 수강생들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한 실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교육을 받길 원하는 실업자와 비인기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전문학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 및 기계관련 분야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A씨는 “현재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받기 위한 수강생들이 많아 정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며 “차라리 자비 부담액을 올려 정말 원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고용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직종 훈련을 줄이고, 취미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내일배움카드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너무 특종직종으로 몰리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된다”며 “정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에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한 수강자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액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올 해 신청한 수강자에 대해서만 올리했다. 또한, 이번에 자비 부담액 상향조정으로 인기 직종에 대해 취미보다는 실제로 원하는 수강자만이 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비 부담액 면제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