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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 '일방통행' 비난

문상필 의원. 의회 무시 시민 우롱하는 처사 ‘질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1.18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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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이 추진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이 시민사회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북구3)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인화학교부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2011년 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과 시의회와 장애인계, 시민사회계 등과의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거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예결위에서 한 약속을 번복하고 또 다시 인화학교 부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시 예산 전액삭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는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화학교의 문제는 광주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인권의 문제이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광주시민 전체의 문제이기에 인화학교의 활용방안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광주장애인계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먹구구식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보다는 최우선으로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 것에 치중해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인화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2회 추경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예산 65억4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시설·시설부대비 63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설계비 1억6300만원만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