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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 | ||
윤소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호남 고속철도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12일 국토해양부는 대형건설사 등 민간업체 20여 곳을 정부과천청사에 불러 철도 운영사업의 민간 참여 계획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며 “민간철도 운영사업은 2015년 상반기에 시작되지만 사업자 선정과 철도 운영 면허발급은 올 상반기에 끝내겠다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 뒤에는 운행차량발주와 조직 구축 등으로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를 굳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민영화의 명분은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부채 누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잦은 고장 및 지연 운행에 따른 서비스 악화 등이다”며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비용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의무금(PSO)의 일부를 코레일에 떠넘긴 결과이며, 서비스 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의 일방적인 5,115명 감원방침에 따라 안전인력마저 대폭 감축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진행한데서 발생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 “민영화 주장의 근거로 고속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면 운임수준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하나 인천공항철도와 용인 경전철 등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돈먹는 하마를 탄생시킨 민자철도 사업실패, 영국이나 남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상승과 안전성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다”며 “고속철이 민영화 될 경우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운영서비스가 공, 민영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철도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낮은 적자노선의 폐쇄 등으로 지역간 교통여건의 불균형 심화와 철도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빈대 이유를 밝혔다.
윤소하 예비후보는 “한미FTA 비준으로 국민들은 끝없이 외국자본의 압박을 받으며 외국자본의 이익을 보전해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12월 급작스럽게 불거진 고속철도(KTX) 운영사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은 자칫 외국자본 배불리기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호남고속철 민영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명박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철도공사는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철도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도의 공공성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