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은 13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KTX) 민영화는 국민 혈세를 재벌에게 퍼주는 특혜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철도공사는 2003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고속철도 건설부채 5조400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출범해 그 이자만 매년 4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KTX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사실상 민영화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이를 전액 면제하는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KTX 민영화는 철도공사가 현재까지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각종 고속철도 인프라를 민간자본이 헐값으로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철도 인프라를 재벌에게 거저 주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철도산업의 특성상 복수의 운영자로 열차를 운영할 경우, 관제사와 철도운영자의 조직 이원화로 철도 안전 소통체계 자체가 불안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KTX 민영화는 철도와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인천공항철도에서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유지보수업체의 외주화로 인해 공항철도 관제실과 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KTX 민영화가 될 경우 고속철도 구간에서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초기 철도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자본은 ‘요금 인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철도 운영의 잘못된 예측과 특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철도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더 큰 이윤을 챙기기 위해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KTX 민영화로 철도 요금인상은 통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선은 KTX를 제외하고 운임이 ‘원가보상율’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고속철도가 민영화되면 철도공사의 적자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벽지노선 대부분과 원가대비 운임이 현저히 낮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의 요금인상은 필연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새해 업무 보고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토부 주관 하에 건설사 등 민간 업체를 동원해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진보당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이명박 정권이 KTX 민영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을 ‘불통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