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3월부터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12일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처리를 현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EU FTA, 한-미 FTA 체결과정을 지켜 본 결과, 이번 한-중 FTA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 치적에 몰입해 국내외에 미칠 온갖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미 FTA 체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중 FTA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G2강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기대효과만큼이나 난관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농산품 시장 개방은 그렇지 않아도 한-EU, 한-미 FTA로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한-중 FTA에 관한 효과 분석은 단편적이며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다른 FTA에 비해 그 효과와 피해규모가 몇 배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중 FTA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는 중국측의 법령 미비와 지방정부의 편의주의, 한국의 농수산업 붕괴 등을 고려해 정교한 협상전력이 필요하다”며 “한-중 FTA는 농수산업에 일차적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는 민간품목으로 선정해 개방 예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농산물 관세가 41.5%, 중국은 15.2%로 현저히 낮아 중국 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올 경우 대비책이 없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치적에 함몰되지 말고 농업과 어업기반, 중소기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한중FTA는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