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국회에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2011년까지 무상보육은 소득 하위 70% 가정에 만0~5세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이중 금년 예산부터는 만 0~2세의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 영유아보육지원료사업이 ‘만 2세 이하’ 영유아들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로 국한해 지원된다는 점이라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말했다. 하지만 실제 만 0~2세 영유아들은 가정양육이 대부분이며 보육시설 이용은 평균 37.6개월(만 3세)부터 시작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만 0~2세 모든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 3~4세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크지 않아 정작 지원이 필요한 만 3~4세 영유아 가정의 자기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제 가정의 육아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에 맞는 정책 실행을 위해 지금의 만 0~2세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은 ‘소득구분 없는 양육수당’으로 확대하고, 만 3~4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