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0년 동안 총 4516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세수 증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38세금기동대'가 올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세입루트 확충을 모색해 복지 등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주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규모는 2만7000명 4983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5개팀 37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고액 상습체납자를 정리하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 조사를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가 세금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해 우선 지원하고, 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