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확대’가 정치·경제적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의 특정재벌과 대형건설회사만을 위한 재정정책이 아닌, 99%의 서민들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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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급여, 보육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금 등 사회임금이 OECD 평균 31.9%의 절반도 안되는 15% 수준의 현재의 사회임금 체제에서는 지나치게 시장임금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집은 있지만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푸어, 직장은 있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 딱지가 붙은 워킹푸어, 자식교육에 노후 준비를 못한 리타이어푸어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산층의 신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을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임금 확대가 단순히 복지예산증가가 아닌, 새로운 소비를 유도하는 ‘경제적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의 특권 대기업과 대형건설회사에게 돌아가는 몰아주기식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임금의 기초가 되는 복지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GDP 대비 국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 방안으로 “버핏세로 대변되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비중을 높여가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세제도를 개혁함으로서 샐러리맨으로 대변되는 보통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시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