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중 FTA 협상, 李 대통령 임기중 개시될 듯

중국-조속한 협상 개시 선언 원해…한국-곧 국내 절차 밟도록 하겠다

[프라임경제] 중국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공식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에 지난 만 4년동안 양국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돼 왔음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당국 간 교류와 대화 협력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올해 중국이 첫 국빈방문 초대를 함으로써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는 여수 엑스포 계기로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된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원하고 양국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목표를 확인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차분하고 여유있는 대응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가능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까지 남북 간, 미북 간에 두 차례 비핵화 회담이 있었고 최근에도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다가 중단, 앞으로 6자회담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은 조속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우리 측은 곧 국내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국내절차가 종료되면 한·중 간에 공식적으로 FTA 협상 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먼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측은 “결국 한·중이 FTA 공식협상을 개시한 후 국내에서 우려하는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상 절차와 내용이 보장되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한·중 FTA는 이미 8년째 논의 중이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공동연구,,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전 협의를 통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방향으로 양국이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은 한·중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오는 3월께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상이 개시되려면 관보 게재,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에 1~2개월이 걸리는 이유에서다.

양측 모두 빠른 협상 개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8년째 연구해온 FTA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 대통령 임기 중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됐던 어업 질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근 일어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어민들에 대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