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환은행 매각 논란에 이번 감사원 감사, 독 아닌가?

2006년 재매각 추진 논란 당시 감사원 감사처럼 악용 우려

[프라임경제] 감사원이 9일부터 1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저축은행 부실 대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외환은행(004940) 노조 등 시민사회계에서는 이번 예비조사가 본감사로 이어질 때 △저축은행 비리 논란을 규명하는 동시에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감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 문제 뿐 아니라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감사의 외연을 외환은행 매각 논란으로까지 넓힐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에 감사원이 금감원에 의해 조사 중인 사안으로 감사원이 다루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외환은행 건을 다룬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06년 당시 야당들은 KB국민은행(105560)의 사업 추진(당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려 추진했음) 건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옛 열린우리당 측 입장은 매각 추진 중단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쾌하다기 보다는 관료 출신 의원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간벌이를 시도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김현미·박영선·송영길·이계안·이목희·이상경 등 당시 걸출한 열우당 소속 의원들이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기는 했다. 하지만 공방전 와중에 보면, 이들 소신론자 가운데 송 전 의원(현 인천시장)은 이 일은 검찰 수사보다는 감사원 감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아무래도 야당측 강공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쨌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일을 처리하자는 논리는 이후 검찰 수사 수순으로 이어졌으나, 한 번 탄력을 잃은 논의는 결국 해를 넘겨서까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재론되는 수준에서 힘을 잃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대표적 저격수로 꼽히던 정형근 전 의원이 론스타와 대북송금 연계설을 제기한 일은 외환은행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새롭게 논의하려는 원동력을 공급하기 보다는 이 논란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하나금융(086790) 김승유 회장이 최근 발언을 통해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빠른 매듭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터라, 자칫 소송 논란도 겹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유력한 방안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국제소송 가능성 등을 의식한 요식 절차로 악용될 여지마저 없지 않다. 다시 과거와 같은 뫼비우스의 띠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이런 점에서 적잖은 토론 요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