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첫 외국계 병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 및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구역청이 '국제신도시'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인 하버드 메디컬(HMI)과 홍콩 투자사인 스트롱하우스와 1월 말경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 것으로 확정하면서다.
우선 부산의료연대회의는 즉각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들은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고가의 의료비 부담으로 구역 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병원이 민간보험과 협력하면 안정된 건보 체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외국인들은 암 발병률이 낮아 이들만을 상대로 한 전문병원 설립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며, 의료이용의 소득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의료보다는 영리 목적의 의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병원 유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료연대회의는 경제구역청에 대해 외국 영리병원 유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급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을 설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회 정운용 사무국장도 "보험도 민간보험형태로 전환되면 의료보험 부담이 6배나 늘어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기회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영 개발유치팀장은 25일 "지난 11일부터 5명의 조사단을 두 번째로 파견해 재경부를 비롯 주요 대형병원과 제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계획에 따르면 "실무 협의를 적극 진행하면서 최종 용역 보고회 때는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에 한층 고무적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제특구가 지난해 11월 유치한 '뉴욕장로병원(NYP)' 설립사업이 지지부진해 전국 첫 외국계 의료기관이 부산에서 탄생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도 부풀어 있다.
게다가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 병원의 환자 유치 활동과 광고가 전면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돼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다"는 게 구역청의 입장이다.
이동영 팀장은 "단순히 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구소를 포함한 병원 인프라를 통째로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외국 의료 인력을 고용해 외국인들을 진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을 갖춰 진료받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는 상황. 그러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