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 1곳당 평균 적용인구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개원 불균형 현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1곳 당 적용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이 800여 명 가까운 차이를 보이면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차이가 국민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별 요양기관 적용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0월 현재 대전은 인구 146만명에 964개 의원이 개원, 의원 1곳 당 적용인구가 15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은 인구가 비슷한 광주나 충북지역에 비해 의원 수가 100여곳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 개원가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서울 역시 인구 1004만명에 의원은 6501곳이 개원해 의원 1곳당 적용인구가 1544명을 기록하면서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용인구가 1600명을 넘지 못하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이에 반해 경북은 인구 262만명에 의원은 1132곳이 개원해 평균 적용인구가 2316명으로 전국에서 의원 1곳 당 적용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치를 기록한 대전과 800여명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302명으로 적용인구가 경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2207명, 울산 2195명, 경기도 2140명, 전남 2097명, 인천 2072명 등이 적용인구 수 20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충북과 대구, 제주는 각각 1946명, 1882명, 1836명 등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광주 1793명, 전북 1733명, 부산 1728명 등은 적용인구가 전국 하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의원 당 적용인구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수정돼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불균형과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적절히 재배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
정부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경기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수익 창출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에 많이 위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보건소 신설, 국공립병원 공공성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