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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380헤알 동의

재무부, 예상 이외의 지출에 우려

유제만 기자 기자  2006.12.22 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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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재무부 담당자들의 의견을 거부하며, 브라질 최저 임금을 350헤알에서 380헤알로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1달러=2.13헤알, 공정환율)

룰라 대통령은 루이스 마리뇨스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들과 블라디르 하우프 상원(2007년 예산보고자)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51억 헤알의 지출이 늘게 되는데, 이는 재무부 관련자들의 예상보다 8억 5천만 헤알이 많은 액수이다.

기도 만떼가 재무장관, 빠울로 베르나르도 기획부 장관들은 5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지만 결국 마리뇨 노동부장관과 딜마 호우세프 내무 장관의 8.6%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득세 기준을 4.5% 조정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는 하원 의원회에서 이번주에 통과된 것보다 1.5%가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11억 1천만 헤알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수요일까지 다음해 최종 예산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을 375헤알까지 인상하기 위한 자금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예산위원회는 재무부가 최저임금을 367헤알까지 인상하기를 주장했을 때부터 그에 대해 대비해왔다.

하지만 380헤알까지 인상될 경우, 예산계획 위원회 전문가들은 세금징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디르 하웁 상원의원은 마리뇨 장관과 넬손 마샤도 사회보장부 장관과 만난 뒤에 “만약 예산 보고서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협약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이 두 명의 장관들은 또한 노동조합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201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를 매년 1개월씩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국 2010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은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은 국내총생산량(GDP)의 변화(인플레)를 기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변화를 기준으로 적용됐었다.

만떼가 재무 장관은 가뜩이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380헤알 인상안은 정부의 지출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우려의 빛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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