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시설 등 부문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연구원이 여는 이번 공청회는 건교부의 ‘평가지침 전면개정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마련한 각 부문별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며, 타당성조사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평가지침’은 지난 2002년부터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해 건교부가 제정·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SOC 중복투자, 수요과다예측 등 비효율적인 SOC 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재원 감소와 교통시설에 대한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등 여건에 변화가 있어 이번에 전면 수정·보완을 하게 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평가지침’ 개정을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차별화하고, 각 부문별로 특화된 지침을 마련해 타당성조사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도록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