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교신도시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8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공공기관의 배만 불린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 신도시 1·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시 공개한 분양원가와 2005년까지의 공사비 분석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주공이 판교신도시 1차에서 748억(평당 108만원), 2차에서 3946억(평당 117만원) 등 총 4684억 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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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택지판매로 주공 등 공공기관이 벌어들인 이익은 1차 추정이윤이 1891억원(평당 273만원)이었고, 2차 추정이윤은 무려 8851억원(평당 397만)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를 합산하면 모두 1조74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분양 아파트와 연립부지 등에서 발생한 택지비 이윤 3000억 원을 합하면 판교신도시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성남시 등 공공기관이 얻은 이익은 무려 1조8000억 원이나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원가의 5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와는 달리 주공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불과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건축비 공개항목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단 2개 항목으로 최소한의 공사비 항목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개발비용이 2조5천억 원 정도로 밝혔으나 택지조성비는 평균적으로 평당 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해 적용하면 5630억 원으로 1조원의 예비비를 감안해도 약 9000억 원의 규모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건교부와 공기업의 개발사업 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역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품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 등 거품의 실체를 알리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