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과 나흘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기로 노동계가 직권중재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는 긴급조정 제도를 벌써 두 번이나 사용한 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킬 경우, 정부와 노동계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아시나아 항공사에 이어 참여정부가 ‘긴급조정권 남발시대’를 열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긴급조정권 철회 투쟁 및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노동계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11일 전병헌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때까지 노사간 합의 도출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노사 모두에게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연말연시에 국민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사간 조정과 중재에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노사자율, 노사자치의 대원칙 하에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또다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수립이후 사상 네번째이고 노무현 정권들어 두 번째”라고 강조한 뒤 “(긴조권) 남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이 정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동하는 강제적 쟁의조정 수단”이라며 “파업 돌입 나흘만에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고 되물었다.
이들은 “연봉이 많든 적든 파업권은 노동자가 사측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라며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긴급조정권을 단지 일개부서 장관이 자의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파업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켜볼 수만 없었을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퇴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노조의 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파업까지 이르게 된 점과 국민 편익을 해치고 국가경제에 손실을 초래하게 돼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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