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허술하게 해 공사서류가 허위 작성되고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집행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에 대해 센터장과 전임 센터장이 고발되고 부당 지출금 1억1230만5210원이 회수 되는 등 복마전을 연출했다.
8일 정부합동감사결과처분서에 따르면 광주서구자활센터는 지난 2007년 2월 1억1400만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매입과 관련해 자활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0여만원에 대해 자활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부지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1870 여만원을 부지 매입을 위해 차용한 4200만원을 상환하는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조은간병사업 1200만원, 약손간병사업 1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000만원 등 324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행정안전부 합동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서구자활센터는 자활사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유상 임대해 주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서구자활센터는 지난 2008년 6월 자활사업 용도로 23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을 매각시 서구자활기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임대료를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광주서구자활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7917만여원을 회수 후 반납조치 하고,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20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0만원 , 차량 임대료 300만원을 회수해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이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센터장과 전 센터장을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지역자활센터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센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광주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부지매입 대금이 다른 목적사업비에서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됐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을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센터에 대한 지정취소의 경우 “행안부가 최초 지정취소를 명령했지만 이후 요구가 완화돼 센터장을 교체로 대신할 것을 지시했다” 며 “조만간 센터장 교체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