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8일 “지방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먼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립대학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여전한데 안타깝게도 다른 국가적 현안에 밀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일반 사립대보다도 국공립대는 지금도 등록금이 낮은 편”이라면서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겠지만, 등록금이 저렴한 만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도 상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을 무작정 지원할 경우에 발생할 특혜논란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 편차가 더욱 커질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압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획기적으로 낮춰지면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국공립대학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 국공립대학에 몰리고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와 지역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값 등록금이 국공립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일반 사립대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도별 학기별 목표를 세우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