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발표된 종합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유실효세율의 경우 2009년에 시가 10억원 정도의 주택은 0.50%로 현행보다 0.17%p 높아지며 20억원의 초고가 주택의 경우 0.97%로 현행보다 0.50%p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조치로 보유세율이 선진국수준(1~2%)에 근접하는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일반이 우려하는 것만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격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주택가격은 과세 강화 및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나 올 해 보다는 내년 중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2006년 중 보유세 강화, 2007년 양도세 강화 등으로 1가구 다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2007년 중에는 규제조치에 대한 내성 증대, 선거 등으로 하락세 둔화 내지 횡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말까지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3% 하락할 경우 서울 강남의 경우 10%, 수도권은 5% 하락하며 현재보다 6% 하락하는 경우 강남 20%, 수도권 10%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토지가격 역시 토지투기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예상하면서 다만 투기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개발호재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8.31조치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줘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물가에는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또한 자금흐름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하며 금리 상승속도가 완화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