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25일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모범사례)'를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며, 국가채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 비교보다는 주요 선진국이 현재 우리의 소득수준이었을 때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윤 책임연구원의 견해다. 윤 책임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수준이었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70%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전체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소득 수준보다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속도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 복지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도 윤 책임연구원은 덧붙였다.
윤 책임연구원은 "원만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되 아직 국가채무 부담이 적을 때 노동시장 공급을 확충하는 지출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