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우리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방향을 일단 위로 잡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어, 상당 기간 동결과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악화에 수입 물가 불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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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3가 실시되면 신흥국은 금리 조절 등 정책을 집행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금리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 ||
올해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로,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위기 이후 빠른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올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이 10.6%에서 내년에는 7.5%로 낮아지는 등 수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더욱이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가 또 한 번 시행에 들어가면, 돈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제 상품 가격도 다시 강세를 띨 가능성이 커 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문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4%대로 높게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돈줄을 풀었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재는 21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금리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며 기본적으로 금리 방향을 위쪽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 실기론 등 불안감 문제 ‘수익률 역전’도 발목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은행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기론은 완전히 일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실기론은 정책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시장 상황이 당국이 뜻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여지를 더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사이에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렇게 연 2.0%에서 멈춰 있었던 기준금리가 3.25%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시중금리의 대표격인 3년 만기 국채금리는 같은 기간 3.9%대에서 3.8%대로 내려앉는 등 유동성 흡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바 있다는 해석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고 시장이 봤기 때문에(즉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이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렸어도 그만큼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각에서 내놓는 바대로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정책의 실패가 현재의 물가 대란을 불러왔다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진다.
일부 증권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빠르면 11월 중 금리 인상을 점치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고, 2월까지 동결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노무라증권은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년 2월까지 현재 3.25%에서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3.8%(전년동기 대비)에서 하반기 3.4%로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4.8%에서 4분기 4.4%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의 양적확대 정책을 편다면, 한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정책금리를 일시적으로 밑도는 ‘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렇게 일단 김 총재가 금리 방향을 아래가 아닌 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상황에서 금리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당한 규모의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내부적 문제 외에도 미국 양적 완화가 금리 상승에 미칠 영향까지 겹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저하 위험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당국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