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G가 ‘무늬만 토종기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보호 중재안을 마련했다.
KT&G와 잎담배 생산농가들은 △잎담배 수매가격 21.1% 인상 △정부 및 재단지원금 잎담배농가에 환원 △2~3년 잎담배 구매계획 예고제 실시 △KT&G 제조담배에 50%이상 국산 잎담배 사용 △신규경작 및 계약대상자 제한폐지 △잎담배 생산량 쿼터제 폐지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이 같은 대립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수호 잎담배 생산농민 궐기대회’를 촉발시켰고 지구별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왔다.
24일 KT&G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해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저녁, 이견에 대해 일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부사항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2011년 잎담배 수매가의 경우 4.5% 인상해 재공고하기로 하고, 2011년도 판매실적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작인 매매종료 후 3기관(KT&G.중앙회, 재단)이 3분해 각각 1.83% 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2012년도 매매단가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며, 2013년 이후 매매단가는 정부지원금 등을 생산비에 반영해 3기관이 합의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중재하기로 적시했다.
이어, KT&G는 잎담배 생산농가가 생산한 잎담배 전량을 당해 연도에 구매하며, 조합이 원할 경우 산지전환에 적극 협조한다고 적시해 사실상 잎담배 생산량 쿼터제가 폐지됐다.
하지만 ‘KT&G 제조담배에 50%이상 국산 잎담배 사용’ 문제는 입장차가 확실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수매가격 인상폭에 대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한 것 등은 촉박한 내부사정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담배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충주를 시작으로, 26일 안동, 27일 광주, 28일 진천에서 열기로 한 ‘생존권 수호차원의 궐기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