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체국의 공익적 우편 서비스 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
| 김재균 민주당 의원 |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미FTA 법안상정과 관련해 “우체국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행법안의 문제점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행법안 중 우체국을 통한 국가 독점의 우편 서비스를 축소하는 내용의 '우편법' 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며 우체국의 공익성 후퇴 우려를 제기했다.
FTA협정문에 포함돼있는 우체국․택배회사 화물차 총량제는 허가를 통해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지경부는 ‘우체국 차량은 미국측에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우체국의 공익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제한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초에 미국은 쿠리어 서비스(국제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중점 개방 요구대상에 포함시킬 정도로 우편 서비스 개방에 집착해왔다”며, 이를 통해 시장진출 확대를 노리는 페덱스, UPS, DHL 같은 대형 업체들이 우체국 독점의 우편 서비스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여 FTA로 인해 도입되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로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체국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을 인정받아 증차 허가대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우체국․택배회사 화물차 총량제가 협정문에 포함된 이상 김 의원의 우려대로 미국업체의 제소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우체국 차량의 증차 제한은 물론, 서비스 공급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히 “농어촌과 산간벽지에 공급되는 서비스가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우편 부담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구두로 약속을 받았으니 안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