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할당까지 줘 가며 무리하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양시의 인구는 24일 현재 14만7723명으로 집계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6급(팀장급) 이상 직원 1명당 10명 이상의 주민등록 전입할당 과제를 부여했다. 하위직원들도 1인당 3명씩 할당을 부여받는 등 전직원이 전입운동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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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사. | ||
광양시가 인구유입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데는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대상 인구기준이 15만명이기 때문이다.
15만명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직제를 늘릴 수 있고 통합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에서다.
그러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전입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행정기관이 앞장서 위장전입을 조장할 수 밖에 없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마저 안고 있다.
광양시청의 '인구타령'에 지쳤다는 공무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한 공무원은 "15만명 달성이 지상과제이다 보니, 지인들을 만나면 인근 도시에 살더라도 주소는 광양으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며 "장부상으로 인구가 늘어날 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시청 7급직원 이모씨도 "인구를 늘려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하게 주소이전 할당을 주는 것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며 "전입 목표량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실적보고회까지 갖고 있어 마치 영업사원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광양시는 아파트 입구에 1일 2팀씩 전입신고 현장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센터 이.통장 회의 그리고 광양한려대와 보건대학 등지를 찾아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일각의 비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광양시의 인구불리기 시책에 대해 여수MBC 모 기자는 "한마디로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전입할당 시책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전입신고 대상이 약 3500세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서울과 충청도 등에서 온 사람들로 대학생이거나 사원주택에서 머물며 1~2년 뒤에는 갈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전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동안 꾸준히 펴왔던 시책"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