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업에서 진행돼 온 구조적 취약성이 제도적 요인 및 감독상의 결함으로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 집중투자하는 구조적 요인이 계속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대응 및 감독이 실패하면서 현재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 부실은 주 고객군이 신용위험이 높은 비우량 고객으로 점차 변화했다는 점과 감소한 여신 수요를 부동산 관련 대출로 사용되면서 자산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부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됐고 우량 대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은행은 주 여신 고객군을 우량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점차 신용리스크가 높은 비우량 개인 및 중소기업들 주 여신 고객군으로 삼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자본력이 취약하고 자금조달 구조가 불안정해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지게 된 점도 부실화를 부축였다. 고위험·고수익 투자 유인이 더욱 높아지게 된 셈이다.
이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수신 기반을 유지, 확대했다"며 "고금리 단기예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고수익·고위험 자산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투자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소유 집중이 상승하고 대형화·계열화가 빠르게 이뤄졌으나 지배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체적인 위험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서 이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지배주주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해 과도한 위험 추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개인과 중소기업을 저축은행의 주 고객군으로 유지하돼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위험의 관리 및 경영 안정성에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