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복지예산 부실 집행, 그리스 사태로 향하는 지름길”

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21 10:10: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국가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21일 “우리나라 공직자들도 그리스의 이번 환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전문가들이 이미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은 그리스 정부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초강경 긴축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촉발됐다”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은행과 병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동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부도사태는 철밥통이라고 여겨졌던 공무원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위기가 디폴트 상황을 불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미치며 공무원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면 재정파탄을 피할 길이 없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복지예산의 부실 집행은 그리스 사태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면서 “현금급여 400여억원을 수급자격 유무도 따지지 않고 부당 지급해 왔고, 이미 숨져 있는 사람에게까지 지급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리스 거리의 불타는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