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노당 대표 “MB, 퇴임 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의 진상이 정권 말기에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퇴임 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각종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 대통령 개인 비리까지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과 관련, “경호처장 사퇴로 덮을 수 없고, 없었던 일로 한다고 드러난 위법행위까지 감춰지지 않는다”며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경호처의 배임행위를 범죄 전에 알고 있었고 대통령과 이시형씨, 경호처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용산 폭력진압과 광장폐쇄로 준 고통,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거부로 일으킨 갈등이 또 다시 한나라당에 의해 서울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만들어낸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후보를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시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 문제에 대해선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게 환대받았다. 5번의 기립박수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사회생을 갈망하는 탐욕의 월스트리트와 일방적인 재협상을 관철시킨 미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적인 포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정책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으로 한미FTA 발효 이후 나타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미FTA 폐기”라면서 “만약 강행처리로 한미FTA가 발효된다 해도, 더 큰 갈등과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 진보개혁 정권교체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 청년들도 거리에 나서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 청년들의 저항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닐 수 있다. 청년들의 저항이 폭발하기 전에, 정부는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정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도전정신’,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의 토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