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한 각종 위ㆍ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에 이시형씨가 시가보다 저가 구입한 이유,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의혹에 대한 해명, 취득세 신고 납부 내역, 이시형씨가 차입했다는 12억원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증빙자료와 친척들의 인적사항, 대통령실이 경호시설용 부지구입을 위해 예산(40억)보다 더 지출한 2억8000만원의 전용 근거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없이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규명 방안을 어제까지 제시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불가피하게 검찰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발 및 수사대상에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다는데 사건의 전말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도 아들 대출을 위해 땅을 담보로 내놓았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정운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번 고발 및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법적처리는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