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해, 야당의 반대가 없다면 카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범외식인 10만인의 결의대회에 참석, “카드업계에 아무리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도, 이게 민간업체다 보니 자신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참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작년 9월부터 쭉 제기해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그렇지만 최근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어제 소상공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협동조합원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논의하던 중에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 법은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카드수수료율이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나 소상공인이나 외식업체나 어디에 가더라도 동일한 요율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과 김진표 원내대표님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카드업계나 정부로부터 뭔가 양보를 받아내려고 여태 추진을 해왔는데 도저히 안 되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체 차등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 조항 하나를 두게 되면 카드업체는 요율의 차등화를 둘 수 없게 된다”면서 “이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금년에 법 개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