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논란이 일고 있는 내곡동 퇴임 후 사저에 대해 마침내 마음을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내곡동 사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저 및 경호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지,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마치 ‘좋은 집을 구입하려했는데 남의 눈이 두려워 되물리는’ 양상 같다.
국민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민심을 달래려는 발빠른 행보를 취했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사저가 될 예정이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크게 일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고, 퇴임 후 돌아갔던 전직 대통령은 그 곳에서 서거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곧 의사를 접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 구입 배경이나 절차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고, 행동의 평가가 다양하지만 청와대의 당초 행보가 썩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도 내곡동 사저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역대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 호화판이라는 비판에다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ㆍ탈세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저질러진 정권의 부도덕성과 위법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사태를 가져온데 대해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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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 ||
이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 장남 시형씨의 부지 지분은 실제 구입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반면, 대통령실 지분의 구입가는 평가액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시형씨 지분에 대해, 나라감정평가법인은 17억8737만원, 한국감정원은 16억7686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실제 구입액인 11억2000만원보다 최대 6억6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대통령실이 42억8000만원에 구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이 25억4277만원, 한국감정원은 24억8685만원으로 평가했다.
두배에 가까운 액수의 편차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모든 사항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 했다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명쾌한 답변’을 원한다. 본인의 사저 건립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신중히 대처했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하면 세금만 낭비되고 국민은 피곤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