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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11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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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말부터 은행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돼 시중은행들은 추가로 2조5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중 가계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정상’ 자산은 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12%이상에서 15%이상으로 높아지며 ‘고정 이하’ 자산의 적립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계정안은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현행 기준보다 2조5천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약 2조5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으로 올해 전체 은행권 순이익은 11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계자는 “신BIS(국제결제은행 건전성 기준이 도입되면 BIS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신BIS협약 도입을 앞두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할 필요가 있어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은행들이 최근 3년 연속 사상최고 이익을 내고 있지만 비경상이익이 대부분"이라며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금을 추가로 쌓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 당기순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배당여력이 감소하는 간접효과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규모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