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용기에 부착할 태그는 전용용기 제조업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성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자태그제도 도입과 관련, “전자 태그를 공급하고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부의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인 의협과 병협을 태그공급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태그공급기관에서 의협과 병협을 삭제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지난 5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자태그제도로 정부측이 얻게 되는 효용이 절대적인데 태그 구매비용을 배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 결국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배출자에게 공태그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효율적 태그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환경부와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으로 강제하거나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