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를 거의 조정하지 않고 있어, 예대마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이른바 ‘금리 장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이자를 올리면서 예대마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편하게 사상최대 실적을 구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실적이 고배당이나 고액연봉으로 연결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은행권 고액연봉 등을 비판하면서, 대출(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문은 대출의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 구조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구조 개선은 은행 부담이 수반된다．고정금리를 하려면 부담이 될 것이다．그러나 은행이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게 장래 건전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자기들 스스로도 안다．그렇다면 이 비용을 쓰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여 현재와 같이 예대마진으로 이른바 땅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현재와 같은 ‘단맛’에 길들여지면 장기적으로 은행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의 예대마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병윤 연구위원은 ”은행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낮으면 은행의 예대업무 유인이 낮아져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대손충당 여력이 떨어져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너무 높으면 금융소비자 후생이 은행으로 이전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바로 자발적인 예대금리 손질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13일 은행연합회는 자료를 내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해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지난 2009년 2.44%를 기록한 후 지난해 2.35%, 올 1ㆍ4분기 2.14%, 2ㆍ4분기 2.08%로 감소 추세라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주장이다.
◆은행세는 해결방안 안돼, 전결금리 등 ‘경쟁 유도’ 토대 확충 필요
이에 대해 은행세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익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은 과세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도입한 은행세는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당국은 은행세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토빈세나 은행세는 시기적으로 볼 때 재원이 많이 들어올 때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 경제 사정과 맞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금 위원장은 “요즘처럼 자본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당장 제도적으로 과도한 예대마진 발생분을 강제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예대마진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며 “은행이 조만간 보통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한 게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방안으로 일선에서의 영업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교묘하게 인상하고 있다”면서 “대출금리 범위의 낮은 쪽을 적용했던 고객에게 높은 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올리고 있고, 지점장 전결금리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비판한 바 있는 데 이 발언은 시사점이 크다. 아울러 차제에 수수료 이익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은행의 사업구조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