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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9일 개최된 광주시와 민주당의 국비확보 관련 정책간담회가 당 예결위 간사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져 말뿐이 공조였다는 빈축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예결위와 광주·전남의 정책간담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윤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배영식·이종혁·조원진 의원 등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지역현안과 국민복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정책간담회의 롤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13일 오전 11시30부터 1시간여 동안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 한나라당 장윤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배영식, 이종혁, 조원진 의원 등 한나라당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회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201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업들이 한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요청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 ·전남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다 .내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지방세가 6% 증가에 머무는 반면 복지비가 26%로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며 집권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강 부시장은 “광주·전남이 처한 여건을 보면 인프라 등 대규모 전략 산업이 필요하다 . 미래 먹거리를 담보 할 수 있는 첨단 과학 투자가 절실하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종혁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타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거절된 사업들은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것이다”며 광주 전남의 예산확보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신규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에서 꼭지를 달고 올라 와야 예결위에서 심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추가반영사업은 예결위원회 특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이정현의원과 장윤석 예결위 간사에게 말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종혁 의원은 정순남 전남 경제부지사의 “실감미디어 사업은 예타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이다”는 주장에 “지경위 소관이지만 그 부분 만큼만 예결소위에 찾아 가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부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구-광주 광역철도망 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엽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가 자립도와 실업율이 높다 신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에 적극적인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광주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D융합산업육성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UN대학 부설연구소 유치 등 신규사업과 추간 반영 필요사업 총 24건에 438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실감미디어 R&D산업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 ▲수출 양식어장 양식 섬 조성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의동향 파악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여․야 상임위 위원 및 예결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집중방문 설명활동을 전개하여 지역현안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장윤석 예결위 간사, 배영식, 이종혁, 조원진 의원, 정용화 광주전남지역발전특위위원장과 강계두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 정순남 경제부지사 등 전남도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광주시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4명만 참석해 김빠진 간담회가 됐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국비확보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장병완 위원이 불참해 간담회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