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3일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은 막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여아가 여전히 대립각을 형성하며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각자의 셈법을 통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FTA 이행법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 대한민국에 확인서를 보내면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는 완결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하고 2007년 5월 서명한 한미 FTA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성사되면 역사적인 발효가 이뤄진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할 일만 남았다”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의 효과를 거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면서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지금도 일부 야당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발효해 교역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야권에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이상 비준안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난번 쇠고기협상 때처럼 방미선물로 보따리준비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한미FTA의 미국의 타결, 국회처리 과정이 2008년 쇠고기협상의 재판이 되어서는 범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때문에 이익균형이 현저히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이 10+2재재협상안이라고, 6월부터 내놓고 관철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나라당 정부에 적극적인 재재협상에 나서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당정은 여야정 협의체에 마지못해 2번 3번 요구해야 한번쯤 소극적으로 임하고,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FTA가 이 상태로 통과되면 외국자본에 의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그래서 최소한의 현재 유보, 현행법과 충돌되는 부분의 해법, 그리고 미래유보를 해줘야 하고, 지금도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보완장치가 해결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FTA에 의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업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농업과 중소기업예산은 작년보다 조금씩 줄여 놨다”면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앞서 12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를 통해 “한미 FTA는 지금 모든 야당이 일치하여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할 일은 한미 FTA를 비준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비등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처방, 한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은 야당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오랫동안 한미 FTA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지난 시기부터 지적되었단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빠져 나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비준처리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야당의원들은 모두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하고 한미 FTA가 독소조항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우리 국회에서 절대 비준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난 정부 당시 훈령을 위반하고 독단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쌀에 대한 관세유예를 먼저 내어주고 거짓 보고를 했을 그 관료들에 대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시키려고 발을 구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죄를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