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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재 국회의원 | ||
또 호남의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민주화를 고민하게 됐다’는 제목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은 TK(대구경북) 출신이고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고려대 출신이며, MB정부 100대 요직의 출신지를 보면 43.8%가 영남출신으로 호남차별 인사가 극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8대 요직인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중수부장, 공안부장에 호남출신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군사정권 때도 요직 중 한두 자리 정도는 호남에 할애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한 8명과 고검장으로 승진한 9명 중 호남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할 정도로 호남출신들이 씨가 마를 지경으로 이는 호남 출신 간부들을 차별하는 것이다”고 MB정부 인사를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를 보복수사로 보고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김학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고 연이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수사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되자 다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 중이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를 부패혐의로 표적수사하였는데 정치보복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는 중형건설업체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호남기업들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산됐다”며 “어음 부도율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호남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재 의원은 1945년 해남 화원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김대중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