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과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공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예산안 정국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김영진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광주서구을)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법률로 정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제도적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담보로 대학지원을 거래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공립대 총장직선제는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고등교육자치와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히며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은 “최근 광주교대마저 고육지책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광주교대는 전국 10개 교대 총장협의체인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현 박남기 총장의 안정적 리더십에 따라 전국 교대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왔던 데다, 구성원들의 합심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무기로 국공립대의 입을 막고 팔을 비틀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록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서 “교과부의 행태를 추중하고 국민의 혈세가 교과부의 불순한 의도대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