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정두언 의원은 11일 정부가 1만원 이하 상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부담을 일반소비자의 불편과 세수감수로 넘기자는 이야기”라면서 “왜 카드업계는 전혀 부담을 안 지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공생발전을 얘기하셨는데, 공생발전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 측에 얘기하면 정부 측 입장은 카드업계도 어렵다고 나온다. 카드업계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영세상공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카드업계가 어렵다면 과연 카드업계의 구성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생발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이 결국 1만원 이하 카드 사용 제한을 허용하자고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그 부담을 일반소비자의 불편과 세수감수로 넘기자는 이야기다. 그것도 대안일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왜 카드업계는 전혀 부담을 안 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카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단적인 예로 경영진들의 연봉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이 문제는 당에서는 정책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카드업계의 부담이 빠진 정책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18일은 음식업중앙회에서 잠실주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꼭 집회를 갖기 때문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대책을 사전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