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인화학교 무료법률지원단 발족

광주청 아동·여성 성폭력 무료법률지원단 7명 및 아동·여성 전문변호인 5명 포함 12명

[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11일 인화학교 무료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무료법률지원단은 인화학교 사건은 일사부재리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무료법률지원단은 인화학교 사건 관련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검토 및 형사소송상 증거능력에 대한 자문 등 형사절차를 지원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피해회복을 돕게 된다.

특히 96년부터 피해신고 되어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는 10명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 유사사례·판례,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도록 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무료법률지원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인화학교 사건관련 사회복지법인 허가취소, 가해자 형사처벌 등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경찰청 아동 성폭력 무료법률지원단은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회의 협약체결로 ‘11. 6. 13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11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화학교 무료법률지원단은 김나복 변호사 등 7명과 이명숙 변호사 등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변호사 5명 포함 12명의 대규모 변호사가 집단 변론 준비 등 광범위한 피해자 지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