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10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노동부의 조사 발표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산시킨 주범들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치권이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율은 현대모비스가 70.4%로 가장 높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하이스코, 제일모직,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특히 “사내하청을 늘리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는 당기순이익을 1조원이나 내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기업 프렌들리’는 비정규직 양산 정책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허언이 된지 오래”라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파견법을 손질해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고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법 위반 시 고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도 반듯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를 민생의 제 1과제로 두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